민병두 정무위원장 "전세계 흐름에 맞게 국내 ICO도 허용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블록체인 기술 수준이 저하됐다며 정부에 정책 방향 변화를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화하는 J 노믹스-ABC 코리아'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에서 우리도 ICO를 허용해줘야 한다"며 "국내 ICO가 금지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력은 미국의 75％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부터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에도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ICO 허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위원장은 세계적인 투자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마련을 통해 ICO 허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 투기, 자본세탁 등은 철저하게 방지하면서 민간에서 자율심의와 ICO 백서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 의무화, 거래소 안전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ICO 허용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스위스의 경우 암호화폐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며 "프랑스도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고 싱가포르는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개인전문투자자에게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어떤 산업이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꼭 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어떻게 길을 열어줄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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