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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경영간섭? 건전성 감독 책임 있어"


"금융사 감독에 경영간섭 선 넘지 않게 할 것"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감독 시 경영 간섭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시장 건전성 측면에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감원이 감독을 이유로 금융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태옥 무소속 위원은 이날 "금감원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을 무기로 과도한 경영 간섭을 할 법적 권한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례로 금융회사의 채용비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고발 등의 방법이어야한다"며 "금감원이 직접 간섭을 할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관련없이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금감원이 금융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윤 원장은 "과도한 경영 간섭은 지양해야겠지만 소비자 보호나 시장 건전성 측면에선 금감원이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어 나갈 책임은 있다"며 "다만 선은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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