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기준금리 동결, 국감에서도 '쟁점' 부상?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11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윤면식 부총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기재위 업무보고 이후 3개월 만에 국회를 찾게 된 가운데 한은의 통화정책과 최근 수정된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11월 0.25％p 인상된 이후 11개월 연속 현 수준인 연 1.50％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일형, 고승범 금통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만큼 다음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 배경에 대해 "여러 대외리스크 요인이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성장, 물가,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 번 더 지켜보고자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0.75bp까지 벌어진 한미금리차와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2％p 하향 조정된 2.7％로 예상한 부분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지난 8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18일 금통위 개최 직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년째 이어진 초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유동자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과도한 유동성은 우리 경제에 좋지 않고 집값 과열로 오갈 데 없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히 몰렸다"고 밝히며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으로 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지적이 쏟아질 때마다 신중한 발언을 통해 한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경우 "통화정책 때문만이 아닌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줄곧 밝혀왔다.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에는 "신흥국 금융불안과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여당 인사들의 발언에는 "외부의견을 의식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지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준금리1.50％ 동결…한은,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9→2.7％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