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종구 "카드 수수료, 연내 상당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내 상당한 수준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11월 중 카드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당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위 TF에서 마케팅 비용 감축과 원칙에 맞는 배분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부가서비스 마케팅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마케팅 비용을 혜택받는 계층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별도로 결제시장 전반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랫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되면서 고비용 결제구조가 고착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된다면 신용카드와 비교해 결제수수료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기존 금융결제망에 진입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결제사업자들이 기존 결제망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직불형 모바일 결제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문제 등을 관계 부처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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