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2019년 한국 사회의 교육은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교육’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추진된다.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펼치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업무 보고의 첫 시작인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부처와 소통하기 위해 직접 교육부를 방문해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2019년에는 ‘교육현장의 시뢰도 젝’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들의 우려가 큰 교육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데, 현재 ‘사립대학 보직 교원 및 법인 직원’으로 한정돼 있는 규정을 개정해 ‘사립 초‧중‧고‧대학교 및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초‧중등분야 사무와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지속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 자문 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한다.

그 동안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사람 중심 미래교육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신설하고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등 차별 없는 포용적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습 성취수준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국립대학(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2021년 개교)를 설립하여 예술 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도 지속 확대한다. 현재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은 초등학교 11만6천 원, 중·고등학교 16만2천 원인데, 이를 20만3천 원, 29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를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교과에 한해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을 간소화 한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인데, 연구‧선도학교를 올해 105개교에서 342개교로 확대한다. 또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2020년까지 우선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일반고도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은 지난해 6개 교육청에서 올해에는 11개 교육청, 내년에는 17개 교육청으로 확대된다.

2019년 시작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를 우해 동원되는 예산은 대학 5,688억 원, 전문대학 2,908억 원이다.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288억 원 지원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향후 2, 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마련 등 대학 폐교가 교직원‧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내년에 5개교, 2022년까지는 50개교를 도입해 지역과의 상생모델을 발굴한다. 또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비율을 올해 7.1%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리고, 지방직 기술계고 경채를 올해 20%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린다.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 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고교취업 연계장려금을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취업 지원관은 내년 400명에서 2022년까지1,000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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