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카톡'에 밀린 민생·경제법 '수두룩' 12월 국회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밀실심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의 일자리, 사회안전망 등 주요 사업을 삭감하면서 각 당 지도부와 중진, 예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수천억원의 지역구 '쪽지', '카톡' 예산을 챙겨간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였던 입법 부문은 어떨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디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규제개혁, 소상공인 보호 등 상당수 경제·민생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기국회는 지난 8일 예산안 처리와 함께 회기가 끝났지만 1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빅데이터, 핀테크, 헬스케어 등 신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핵심 법안들이 산적한 만큼 임시국회 소집 이후 입법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신산업 지원 관련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용, 사후 규제하는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을 담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부터 규제개혁 핵심 목표로 강조한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특례)' 주요 법안 중 하나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중 규제 신속확인과 정비 의무, 임시허가와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혁신특구법, 금융혁신지원법 등 4개 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통과 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관련 법 처리는 일단락되는 셈이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들도 관심의 대상이다. 가명정보 개념을 새롭게 도입, 특정인을 구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현재 계류 중이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흩어져 있어 이를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통신·수도요금 납부기록 등 비금융정보 기반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 근거를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을 끄는 사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말 정부와 여당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키로 한 제도개선 방안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병원 허가를 계기로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처리 여부도 시선을 끌고 있다. 의료기기 인증의 효율화와 인허가 특례 부여를 근거한 법안으로 헬스케어 산업 육성 차원이다. 드론산업특구 지정과 드론 비행 및 서비스의 각종 규제 해소 방침을 담은 드론산업육성법도 여야가 논의 중인 주요 규제혁신 법안 가운데 하나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시도지사의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 상가 재계약과 임대료 문제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상상생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축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도 현재 계류 중이다. 제로페이의 경우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내년 인천, 부산, 경남 등 광역단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다. 최근 편의점 사태에서 문제가 된 근접출점, 치킨점·피자점 등 외식업계에 만연한 광고·판촉비 전가 등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대리점 업주들에게 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부여한 대리점법도 주요 법안 중 하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처리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 만큼 여야의 임시국회 일정 협의도 곧 재개될 방침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와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12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의 첫번째 임무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많은 과제들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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