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생산성 향상 불러"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최저임금과 생산성: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육승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를 통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섬유제품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를 놓고 보면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전자제품 ▲비금속제품 등 부정적 영향을 보이는 업종도 일부 존재했다.

육 연구위원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개선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와 고용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육 연구위원은 이어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있어 편익과 비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또 구조모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가용성 등의 문제로 서비스업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제조업도 올해와 작년은 분석에서 제외돼 보고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롭게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예측 비율이다. 최저임금 수준과 기업의 임금분포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항상 최저임금 영향률의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은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비율을 계산했다. 이를 업종별·고용규모별로 평균해 각각의 최저임금영향률을 시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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