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핀테크 산업은 '천수답'?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IT 업계에서 핀테크 산업으로 진출한 업계인들을 만나면 자주 나오는 얘기가 "금융당국의 파워가 이렇게 센지 전에는 몰랐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과 기술이 융합한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금융에 한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도 규제 이슈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돈을 다루는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으로 정의될 정도로 정부의 허가나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25일 서울 역삼동 소재 디캠프(D.Camp) 다목적홀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차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자리를 빼곡히 채운 참석자들. [사진=한수연 기자]

아이디어와 기술만 갖추고 진입했다 규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는 스타트업들도 비일비재하다.

다행히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도입될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과 25일 두차례에 거쳐 진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에는 총 1천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해 핀테크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업계에서는 정말 규제 장벽이 실효성 있을 정도로 낮아질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더 많다.

그동안 꾸준히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핀테크 산업과 규제완화 라는 방침을 발표해왔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 업계를 가로막아왔던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핀테크에서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인 분야 중 하나인 P2P금융도 1인 투자한도 제한, 기관 투자 규제 등으로 인해 번번히 좌절을 맛봐왔다.

P2P금융 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추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이는가 했지만 이마저도 당초 2019년 시행 예정에서 2020년으로 미뤄졌다. 당국은 P2P금융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언제 법 시행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요원하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그 전에 업계는 고사해버릴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위원회가 자신있게 말한 것처럼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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