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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앞에 놓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트럼프 "비핵화 인센티브 제공" : DNI “북한 비핵화 의지 없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꿀단지’(pot of gold)를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정보기관 총책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무기 관련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인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태가 연출되고 있어 다음 달 말로 잠정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도출이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대부분의 미국 내 보수파들과 언론 및 행정부 강경파들이 이러한 정보기관의 보고를 원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대북 자세에 제동을 걸면서 북미 핵협상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wj 프로젝트]
[wj 프로젝트]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특별한 경제 패키지’(special economic package)를 은밀하게 준비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 같은 계획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끄는 비공개 실무협상에서 북한 측에 전달됐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일 경우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에스크로 계정 개설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방식은 우방과 동맹국들이 출연한 현금이 김 위원장 이름의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이 된 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일본, 한국, 유럽 연합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기금을 조달해 북한의 사회간접시설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몇몇 소식통들은 지난해 6월의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무기 감축과 미사일 발사장 해체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미국 행정부 안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국가안전보장국(NSA)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DNI)의 댄 코츠 국장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비핵화 약속과는 달리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큰 진전이 있다’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

영국 통신 로이터는 29일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츠 국장의 이러한 비관적인 평가는 북미정상회담을 몇 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이번 회담에서 커다란 외교적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츠 국장이 상원에 보고한 DNI의 ‘세계 위협 평가 연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년 간 어떠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부분적으로나마 불가역적으로 해체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은 자체 핵무기와 생산 시설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과 국제 사회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를 가지고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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