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에 쏠리는 시선들, 北 '상응조치' 실마리 풀릴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이제 세계의 시선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입으로 쏠리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 평양을 전격 방문, 2차 정상회담의 의제를 위한 실무협의를 북측과 진행 중이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선언적 합의를 담았다면 2차 정상회담에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로드맵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줄곧 요구한 미측의 '상응조치' 내용도 관심 대상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중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건 대표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최고위층으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아낼지 국내는 물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장소와 관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일 의회 연설에서 27일~28일로 명시했다. 정상회담은 개최국은 베트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최 도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낭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의 인질들이 집에 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형성된 평화 무드에 대한 자평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메시지와 비교하면 북한과 관련된 언급은 줄었지만 기조는 180도 반대다. 지난해 1월 국정연설에선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안주와 양보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경 기조를 역설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과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좌초한 바 있다. 올해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로 비핵화와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미간 대화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올해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김 위원장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최근 중국, EU 등 주요국과의 통상마찰 등 미국 중심주의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을 빚는 가운데 내년 재선을 대비, 대외 정책상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종점인 2020년 전까지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 6일 평양을 방문했다. 당초 판문점으로 예상됐던 실무회담 장소가 평양으로 변경, 일러도 오는 8일까지 협상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북 문제에 정통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실무회담은 평양에서 하기 때문에 북한이 피드백을 즉각 받아 협상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잘 선택한 것이다. 미국도 국내 정치 사정 등 그만큼 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 낙관했다.

◆북한도 미국도 모두 '급하다'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로드맵이 마련될지 여부다. 비건 대표는 지난 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해체 및 파괴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 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설과 과 핵무기 생산기지인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가 언급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측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미국 등이 요구한 사찰을 북측에서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두 정상은 "북측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은 비건 대표와 북한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의 실무협의와 관련 "9월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국측이 비핵화의 대가로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을지가 북측 입장에선 여전히 최대 관심사다. 특히 김 위원장의 경제 성과와 직결되는 대북제재의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비건 대표는 "비핵화가 완료되면 미국은 북한에 전 세계의 경제 투자를 끌어들일 방법을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비핵화 완료까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북한이 일관되게 요구한 미측의 체제보장 요구가 관철될지도 관심사다. 남북한, 북미간 적대관계 종식을 의미하는 종전선언과 함께 북미 관계개선의 전초 단계인 연락사무소 개설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수혁 민주당 간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에 합의하게 되면 대북제재 완화,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도로연결, 남북 경협 등 우리 관심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계속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 점을 배제한다면 실무협의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한 상황에서 양측이 최대한 디테일한 사항을 조율하는 게 이번 실무협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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