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버닝썬'…대정부질문 관통 3개 키워드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3월 임시국회 여야 첫번째 전선으로 관심이 집중된 19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다. 김학의, 장자연, 그리고 버닝썬. 이날 대정부질문 공격수로 나선 여야 의원들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일반인 강제 동원 '별장 성접대' 또는 집단적 '특수강간' 의혹에 집중했다. 유력 언론사 사주 일가가 연루된 장자연 사건과 최근 경찰의 조직적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도 이날 대정부질문의 단골 메뉴였다.

19일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부실 검증'을 우선 지적했다.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2013년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해당 논란이 증폭됐다. 과거 검찰은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당시 검찰이 2번이나 수사를 했는데 얼마 전 나온 피해 여성 증언이나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을 보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결국 (이 사태는) 고위 공직자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검찰의 부실 수사와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고 또 남성인지 식별하기 어려웠다기보다 피해 여성들 중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약 13개월 동안 (사건을) 조사해 왔고 오늘 제가 조사단의 활동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단이 밝혀내야 할 의혹과 사실을 잘 가려내 보고서로 제출하면 이에 기반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를 맡은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당초 이달 말까지였다. 그러나 조사단의 연장 요청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상기 법무무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진상 규명에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피해자들이 수십번, 수백번 진실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이 약자들의 입을 막았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결코 한국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버닝썬 사태는 연예계 공권력의 유착 비리, 성폭력으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문제의 카톡방을 경찰이 증거 인멸해가면서까지 비호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고 또 (경찰은) 정준영과 승리의 핸드폰 압수수색을 곧바로 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 의원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수사 단위를 높였고 서울청 차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해서 152명의 수사단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수사진행 상황을 국민들을 상대로 브리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추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책임을 물으며 "황 대표는 (해당 사건의) 부실 수사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정 개인보다는 향후 진상조사 수사를 통해 부실수사 사실이 확인되면, 당시 수사 라인의 잘못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집중하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 버닝썬과 장자연 사건 수사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의 개별사건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재수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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