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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상습체납·사학법인 비리 등 척결 지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하는 자리에서…그 동안의 성과는 치하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고액 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사학법인의 비리에 대해서도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의가 그 동안 성취한 결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다”며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선봉으로 쉼 없이 달려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고,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해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 금지를 강화한 점 등을 적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되었고, 지난해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국민들이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o정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o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고민정 대변인, 조한기 1부속‧박상훈 의전‧복기왕 정무‧여현호 국정홍보‧김영배 민정‧박형철 반부패‧최강욱 공직기강‧김영식 법무‧이광호 교육‧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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