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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장관, 리브라 규제의 조기 대책 필요


G7 중앙은행총재도 페이스북 규제 강화에 공감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이어 주요국가 재무장관들도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조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지난 17일 프랑스 북부에서 열렸으며 재무장관들은 이 회의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엄격한 규제잣대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최근 IT 기업이 통화발행같은 정부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IT 기업의 영향력 확대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회의 의장인 프랑스 재무장관 브르노는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번 회의에서 최근 리브라 계획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우려하고있다 [출처=픽사베이]
주요 7개국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우려하고있다 [출처=픽사베이]

독일 슐츠 재무장관도 페이스북의 리브라 계획은 데이터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며 법적, 제도상 문제가 사라지기 전까지 리브라의 서비스 도입은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유럽중앙은행은 리브라와 같은 가상통화를 검토하기 위한 G7 워킹그룹의 설치를 요청했다.

각국 중앙은행총재들은 페이스북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은행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이는 페이스북이 은행업계와 같이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참가자들은 금융결제는 결제기업에 고객의 기본정보 보호의무를 요구하고 있어 익명으로 계정을 만들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을 비롯해 각국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서비스가 자금세탁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어 서비스 제공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금융당국이 지적한 문제들이 해소되기까지 서비스 개시를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G7 재무장관들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출처=위키피디아]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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