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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당은 감싸고 야당은 헐뜯는 청문회, 이제 그만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로 2000년 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올해로 꼭 20년째. 그동안 수많은 인물들이 검증대에 섰고, 박수를 받으며 퇴장한 이부터 갖은 의혹에 휘말려 불명예 낙마한 이까지 각양각색 드라마가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은 게 있다. 바로 '공수(攻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역할은 분명하다. 야당은 도덕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여당은 후보자를 감싸며 방어하는 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낯뜨거운 방어 논리를 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광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벌써부터 여당은 후보자를 감싸느라, 야당은 의혹을 하나라도 더 제기하기 위해 각각 혈안이 된 모습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치명상을 입고 낙마할 경우 대통령과 여권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공수가 정해진 상태로 흘러가는 인사청문회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이밖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유무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오고 있다. 그렇지만 당장 여야의 인식을 전환한다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공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달라진 청문회를 기대해 본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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