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젠 꼭 다 읽어보세요"…이해하기 쉽게 개선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그간 복잡하고 어려워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빌미로 작용했던 보험약관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이 교부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보험 상품명도 정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 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보험약관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관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워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난이 있었다. 즉시연금 및 암보험 분쟁 사례 등에서 보듯이 불명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분쟁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을 마련 및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보험사들로 하여금 약관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게끔 하고, 그림과 도표 등을 통해 약관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약관 요약서를 제작해 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는 약관 요약자료를 약관 앞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텍스트 위주여서 핵심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별약관 부가체계 및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최근 1년간 가입실적이 없거나 낮은 특약 및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 부가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서 골절진단비나 당뇨병진단비를 특약으로 부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도 부가할 수 없다.

보험상품의 사전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보험사가 상품 개발(개정)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실시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의료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증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을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에 추가해 모호한 약관용어나 표현 등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약관 이해도평가에서 일반소비자 평가비중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 범위도 전체 약관으로 넓힐 예정이다. 평가대상상품 선정 시 판매 실적 외 민원 및 소송 발생지표를 반영하고, 이해도 평가결과가 약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사별 내부평가 기준 및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향후 정책수립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약관개선 실무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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