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요소 아예 없앤다" 시중은행들 DLF 대책 속속 발표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연달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일명 '펀드리콜제'가 포함되는 등 불완전 판매 요소 차단을 위한 장치들이 눈에 띈다.

정작 피해자들은 '고위험 상품 판매 전면 중단'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6일과 17일 양 일에 걸쳐 각각 DLF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 원천 차단…펀드리콜제 도입도

DLF 사태의 시발점이 불완전 판매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내놓은 대책은 '불완전 판매 원천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은행은 사후관리 단계에 '고객케어센터'를 신설하는 등 고객 관리 강화 장치를 포함시켰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온라인 해피콜을 도입하는 한편,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선 판매 즉시 해피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자체 검증-리스크 검증-준법 검증으로 구성된 3충 구조의 통합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투자 상품 손실가능성 안내 강화를 위해 이해가 쉬운 용어와 그림, 표를 활용해 투자 설명서의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른바 '펀드리콜제'와 비슷한 맥락인 '투자 숙려제도' '고객 철회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상품선정 단계에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자산관리상품 관련 항목 영업점성과지표(KPI)서 제외 ▲생애주기 자산관리체계 도입 ▲PB 검증제도 신설 등이 대책에 담겼다.

하나은행도 ▲불완전 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고객 중심의 영업문화 확립 ▲자산관리 역량 강화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불완전 판매 차단 부문에선 '투자상품 리콜제'가 돋보인다. 투자상품 판매 이후 불완전 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또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이후 외부 전문가의 리뷰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상품 판매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필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모형을 적용해, 고객이 자필로 기재한 필수항목의 누락과 오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투자 상품에 대한 상품위원회 검토 결과를 리스크 관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상품 도입 단계서부터 리스크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투자성향 분석 직후 본인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재확인하는 확인콜 제도 ▲KPI 중 고객 수익률 항목 배점 대폭 상향 ▲고위험 투자 상품 한도 설정 ▲고객투자분석센터 신설 등이 재발방지 대책에 담겼다.

◆DLF비대위 "판매 근절돼야"…당국 대책에 판매 금지안 담기나

은행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DLF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DLF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한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DLF 비대위 관계자는 "판매 근절 계획이 담기지 않은 만큼, 반쪽짜리 대책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해피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고객들이 PB를 믿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한 큰 의미가 없다"라며 "진정한 대책이 되려면 DLF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팔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했다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일단 우리은행은 한시적으로 초고위험 파생상품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관리 체계가 완전하게 정비될 때까지 초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이다"라며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향후 분조위 결정에 따라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홍콩지수 관련 ELF 상품 판매도 중단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은행들의 자체 대책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엔 금융당국이 DLF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를 두고 '겜블'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향후 당국이 발표할 대책에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안'이 담길지 주목받는 상황이다.

당시 윤 원장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 도중 "해당 DLF는 기초자산이 독일 국채금리로,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것인데 그런 금융활동을 하면서 국가경제에 도움되는 게 없다"라며 "이것은 일종의 겜블 같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금융 본연의 역할이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볼 때, DLF 같은 상품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DLF 같은 파생상품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자금들이 산업 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거래를 많이 하면 수수료가 늘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업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기여도는 5%도 안 되는 만큼 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브랜드 평판이 중요한 은행으로선, 이 같은 고위험 상품을 차라리 안 파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그는 "고위험 파생상품 때문에 소송에도 휘말리고 평판이 깎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상적인 차원에선 그냥 안 파는 게 낫다"라며 "현실적으로는 일반창구에선 판매를 안 하거나,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하는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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