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풍기문란? 경범죄 처벌? 공연음란죄 형법 받는다


[아이뉴스24] 2018년 3월과 5월, 공연음란 행위를 한 Y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 인근 노상 여성 병원직원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음란 행위를 3차례에 걸쳐 했다는 혐의다.

이와는 반대로 택시기사 K씨는 운행 중 급하게 차를 세우고 행인이 돌아다니던 편의점 인근 골목에서 성기를 내놓고 노상 방뇨를 한 행동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Y 씨와 K 씨의 사례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징역형과 무죄로 많은 차이가 있다.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에게 이러한 처벌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택시기사 K 씨 사건의 CCTV에는 K씨가 급하게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만 담겨있었을 뿐이다. 본인의 성적 만족이나 흥분을 위해 다른 행위를 취했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K씨는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Y씨는 노상에서 하의를 내리고 본인의 성기를 흔드는 행위가 ‘음란한 행위’라는 공연음란의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K씨의 노상 방뇨와 달리, Y씨의 모습은 본인의 성적 흥분 혹은 만족을 위한 행위였음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은 까다로운 공연음란죄의 구성 요건이나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술에 만취하거나 급한 사정에 의한 실수로 억울하게 공연음란죄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법리적인 부분에 정확한 대응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억울하게 공연음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 증거 수집 등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