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WCDMA 투자 강행, 역사적 평가 감안하라"...변재일 의원

지난 13일 정보통신부가 승인한 'WCDMA 사업자 투자계획'에 대해 변재일 의원(열린우리)이 "기술발전과 장비 활용율을 감안했을 때 WCDMA에 대한 투자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향후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변재일 의원은 2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SK텔레콤과 KTF 등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총 1조640억원의 시설투자를 했지만, 이용률은 0에 가깝고금년도 매출액은 8천60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WCDMA 사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비록 (시설 투자가) SKT와 SK IMT, KTF와 KT아이컴간 합병인가 조건이었다고 하나, CDMA 1x EV/DO와 차별되지 않는 WCDMA Release3와 4규격시스템 이용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2005년에만 9천억원 등 계속투자하는 건 낭비이며, 결국은 그 손실이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요금으로 전가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06년 HSDPA가 되면, 예전에 투자한 부분은 이용효율이 없을 뿐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향후 15~30%가량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투자가 바람직한 정책인가"라고 진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대해 진대제 장관은 "통신회사와 협의해서 결정했다"면서 "WCDMA투자에 목말라있는 중소업체를 보면 투자가 촉진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HSDPA가 나와도 갑자기 깔리는 게 아니다"라면서 투자 효율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변재일 의원은 "정책이라는게 이런 시각에서 판단할 수도 저런 시각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장관은) 이런 시각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정통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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