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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분야를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차관'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 [조성우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 [조성우 기자]

행안부는 질병관리청 신설로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위임받아 하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조사‧연구‧사업 등을 고유 권한으로 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역대응 체계도 갖춰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개편된다. 복지와 보건 분야 각각 1명씩 총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그 핵심이다.

1차관은 기존의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하면 '복지보건부'가 돼야 하지만 행정적 혼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된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독립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상황에서는 현 체제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게 된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남는다. 현재 질본이 맡고 있는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 역시 보건의료자원 관리·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관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지만,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맡기로 하고 두 기관의 업무를 구분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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