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제 차단 휴대폰 업그레이드, 물건너갈 듯

지난 7일 정보통신부 첫 국정감사때 김희정 의원(한나라)과 심재엽 의원(한나라)의 문제제기로, 정통부가 검토했던 불법복제 차단을 위한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심재엽 의원과 진대제 장관은 제조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과 통신회사들의 AS비용이 너무 많고,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도 길어 팔린 휴대폰에 인증키를 탑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를 두고 벌였던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와 단말기 업체간 갈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심재엽 의원(한나라)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텍앤큐리텔, SKTT, KTFT에게 단말기 불법복제를 막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7개월까지 걸리고 개발비용으로 779억원, AS비용으로 2천830억원이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리콜을 하려하면 팬택이 400만대로 예상하니30만원 잡아도 1조2천억이 되는 등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총 7조7천억(삼성제외 비용)의 비용이 들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진대제 장관은 "그래서 새것으로 교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인증키가 탑재된 휴대폰으로 리콜해주지 않더라도 복제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재엽 의원은 "포상제나 별도기구를 만들거나,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복제를 한 사람외에 복제의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걸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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