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수처가 대통령 노후보장보험인가"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노후보장보험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진 전 교수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의미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나, 사실 그 권력 공수처도 다 가졌다"며 "그런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거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어차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임명할 텐데"라고 했다.

이어서 "공수처 출범하면 1호는 그들 말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공수처 2호는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모른다"면서 "어차피 비리는 권력에서 나오고, 권력은 자기들이 잡고 있고, 친문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공수처 만들어 놔야, 윤 총장 내치는 과업만 끝나면 곧바로 할 일 없는 조직, 아니 일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 될 공산이 크다"며 "세금 잡아먹는 하마랄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거 보면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빤히 보인다"고 냉소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아예 적발을 안 하니 앞으로 비리를 볼 수 없게 될 거다. 공직사회가 깨끗해지는 것, 그로써 '개혁'은 완수된다"며 "이는 '문통 각하'의 불멸의 치적으로 남을 거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여권의 공수처 드라이브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트라우마에서 비롯됐다고 풀이했다.

"문 정권은 집권 5년을 '대통령 안심퇴임' 준비로 보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노 대통령 서거 트라우마에서 탄생한 정권"이라면서 "선거구제 무력화한 것도 결국 의회의 안정적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검찰총장을 내치고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 권력 비리 수사 못 하게 사정기관 마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게 대통령의 노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다들 완장 차고 대통령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지"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쯤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저쪽의 공포감을 풀어줄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할 것 같다. 대통령 노후 보장해 드릴 테니, 제발 국가의 시스템 망가뜨리는 것만은 중단해 달라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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