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공짜폰' 이통 3사, 역대 최대 512억 과징금 '철퇴'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5G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짜로 뿌린 이동통신 3사가 역대 최대인 5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총 512억원의 과징금은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대해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이통3사는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간 총 119개 유통점에서 약 17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차별한 점도 과징금 부과의 한 원인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여기에 91개 유통점에서 약 4만여건에 걸쳐 요금제별로 서로 차등화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차별요소도 드러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 상공인을 위한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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