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 증여 늘면 취득세 인상할 수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 "다주택자의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조치에 대해 다주택자들이 소유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자녀 등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 외 법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차단을 위한 보완 조치를 즉시 실행하겠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를 지켜나간다는 대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주택자들의 세금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되는 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지방 정부와도 협력해 주택공급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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