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디지털 뉴딜 속도감 있게 시행, 성과 내겠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거 미국 대공황 때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생산과 관광산업, 도시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가 만들어졌다.

이같은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 사례와 흡사하다.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이행과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밝혔던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올해 추경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23조4천억원, 2025년까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일자리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한다.

세부적으로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4대 분야에서 12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D.N.A 생태계 강화'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에 나선다.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 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은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을 기반으로 한다. 전국 초중고 전체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2022년까지 100% 구축,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천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완비해 나간다.

비대면 산업육성은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비용부담,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 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계획이다.

비대면화‧디지털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는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산단을 확대한다.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 '속도·효율·발굴' 3박자 챙긴다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으로 또 다른 축인 '그린 뉴딜'과 궤를 함께 한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대표 과제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가 지목됐다.

정부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성공적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포부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올해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차례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간에서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디지털 뉴딜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돼 민간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투입 효과를 확인해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복안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 이후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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