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디지털 뉴딜 본격화 …일부 '역기능'은 숙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선언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일자리 감소, 교육격차 상승, 민간투자 저해, 미흡한 규제개선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같은 역기능을 얼마나 해소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활성화, 성장동력 마련을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장밋빛 전망'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주요 문제들을 해소하며 빠른 성과를 자신했다.

15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관련 기업과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기영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기지국 설치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의무화했다. 5G 조기투자에 역행하는 규제가 아닌지, 어떤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궁금하다. 또 5G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 사항이 어느정도 진척됐나.

"공동주택 중계기 설치는 (기재부와) 같이 협의 중이다.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 정부 내에서 입법예고한 부분에 추가적 의견 조율이 있다. 5G의 빠른 확산과 국민 체감 등 이용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세액공제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업계에도 부담이 있다. 그걸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다만, 국가 재정문제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어서 지금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나중에 발표하겠다."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규제개혁도 필요하다. 청사진은 없는지. 아울러 민간기업 투자 확산을 위한 유인책도 궁금하다.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개혁이나 법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현재 2025년까지 계획을 마련해놨다. 규제개혁이나 법제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규제를 풀겠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데이터3법과 관련해 상당히 내부에서 진행 중이다. 좋은 규제개혁안이 마련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타타가 그런 사례다. 원격의료도 있다. 어떻게 갈등을 풀어갈 것인가. 비대면 시대,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있나.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갈등은 어려우면서도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한걸음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각자 한걸음씩 양보하자는 뜻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끈기있게 노력해간다면 그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

또 오프라인 소상공인 관련해 온라인 판로 개척은 우리가 관련된 것도 있고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IR을 한다거나 하는 걸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다."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온라인 진출을 위해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이나 라이브커머스 등 입점을 지원할 것이다. 상품화 및 컨설팅 병행 지원도 나선다.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상점 10만개 지원, 공판도 1만개 지원할 계획이 있다."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표인데, 디지털 뉴딜은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교육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 교육격차 문제가 있다.

"일자리 관련 목표는 90만개 이상이다. 여러 데이터나 취업유발계수, 경험상의 산출 내역 등을 다 감안해 만들어진 수치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전환해야 한다. 고용보험도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 특히, 일자리 전환을 위해 재교육이나 평생교육 등도 담고 있다. 잘 전환해서 큰 문제 없도록 하겠다.

디지털 대전환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어 그 충격도 크다. 일자리 전환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대한 완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교육이나 디지털 격차를 오히려 해소해보려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이 설치 안된 지역이나 필요한 디지털 기기 보급 등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미래교육과장) 기기나 인터넷 관련해 격차 해소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의 교육 격차 인지하고 있다. 멘토링 사업을 추경사업으로 편성했다. 교육청도 별도 지원사업 강구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 구축부분은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미래인재양성 관련된 사업이다."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있나. 공공부문에서도 디지털화로 인해 필요없는 인력이 생길 수 있는데 중장기 감축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또 디지털 뉴딜의 새로운 부분은 무엇인가.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정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 발생시키고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디지털 뉴딜은 이전에도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는 가속해 빠르게 이뤄진다. 예전에 우리가 세웠던 방향이 달라진 것이라 생각치 않는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나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전에 준비했던 방향과 다르다 할 수 있다."

"(윤중인 행정안전부 차관) 공공부문 디지털화로 인해 현장에서는 인력감축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소위 맞춤형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하겠다는게 정부의 기본 방향으로 오히려 인력을 늘어날 수 있다.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데이터를 만들고 개방하는 사례가 다른 국가에는 없다. 가령 정밀지도의 경우 미국은 구글 등 특정 기업이 하고 있어 타 기업 접근이 어렵다. 우리가 이와 다르게 개방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데이터를 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외국과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업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다 공유하면 그 기업은 어쩌나하는 고민도 있다. 최대한 문제가 없는 방향 찾으려 하고 있다. 좋은 방향 만들어지면 말하겠다. 가능한 개방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아무나 데이터 접속해서 신산업 창출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는게 기본 방향이다."

공공 SW 사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안다. 대기업 참여도 중요하다. 국가 안보나 신기술이라면 제한적으로 대기업 참여도 가능하다. 또 다른 면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점을 준다거나 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양쪽 다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C-ITS 양대 기술로 국토부는 웨이브를, 과기정통부는 C-V2X를 내세우고 있다. 양부처간 기술규격을 어떻게 협의하고 있나

"세계적 추세와 같이 맞춰야 하는게 맞다. 국토부는 나름대로 해오던 것이 있지만 세계 추세를 보고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올바른 방향 찾아갈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아마도 C-V2X쪽이 더 힘이 실린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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