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재판 16일 오후 2시 유튜브·TV 생중계…11시 방청 대기표 배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인생을 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방청 대기표는 이날 오전 11시 동문에서 배부한다. 대기표를 받아 법정동 출입구 앞으로 가면 오후 1시부터 신분 확인 뒤 방청권을 임의로 나눠준다.

대법원의 생중계 허가에 따라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선고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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