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명도소송, 피해 줄이려면 정확한 대응 필요


[아이뉴스24] 은퇴 후 서울 근교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던 A씨. 아직 마냥 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한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부동산 경매에 나섰다. 초기에 대출을 조금 받았으나 몇 차례 좋은 건물의 입찰에 성공해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그러나 최근 낙찰받은 건물 때문에 답답한 상황에 빠졌다. 대출금의 상황 때문에 건물을 빨리 정비, 처분해서 자금을 회전시켜야 하는데 전 건물주가 받은 세입자가 구두 약속을 이유로 들며 건물 1층을 점유, 비워주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세입자와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야 할까.

위와 같은 사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가 부동산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점유자가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대금 지급 완료 후 6개월 이내인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재판의 판결로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명도소송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대부분 투자자의 손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의 권리를 무리하게 침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점유권을 찾는 것이, 이미 발생한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 등 5명이 제기한 장위 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 승소 판결 명도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 10구역은 재개발로 거의 모든 주민이 이주한 상태이나, 교회는 재정손실 등의 이유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의 7배에 달하는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짧아도 6개월에서 길면 2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긴 소송이다. 해당하는 사건은 소송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대로 소송 제기자의 물적 피해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 절차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소송 제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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