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도박장개설 혐의, 범죄 수익은 철저하게 회수


[아이뉴스24] 행사 대행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뒀으나 취업 자리도 잡지 못해 빚만 늘어가고 있던 와중, 운영 중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홍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구한다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잠시만 도와주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됐다.

사이트는 홍보가 잘 됐는지 꽤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됐고, A씨도 이내 새 직장을 구해 떠나게 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도박장개설 혐의로 구속, 재판을 통해 수익금 전액을 추징당하게 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A씨도 처벌은 물론 근무 기간에 받은 급여를 추징당했다.

불법 도박장 운영이나 투자 사기 등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범죄 유형의 경우 잡히더라도 ‘몇 년 살고 나와서 호의호식하겠다’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 등 은닉으로 인해 추징하지 못한 범죄 수익 사건이 계속되면서 사법 당국도 범죄 수익을 엄정하게 확인, 환수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경우 입출금 등 거래가 전부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수익 규모를 확정할 수 있어,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따르면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처벌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및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된 범죄 수익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수익이라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추징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단순 가담 정도의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까지는 추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4천37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가 받은 급여는 월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인 일반 팀원들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익이 44억 7천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어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근무해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법 도박 등 큰돈을 버는 범죄행위는 행위자가 범의 심판을 받더라도 해당 범죄의 수익을 은닉, 출소 이후 부유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범죄 수익은 물론 관련된 자금 모두를 엄정하게 추징하고 있다. 의도치 않게 연루되어 단순 가담 등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한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부차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일 것이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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