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 소멸 매우 정상…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본회의 발언과 관련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며 “매우 정상”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단독 의결하자 자유발언을 통해 “이 법 때문에 전세제도가 너무 빠르게 소멸하는 길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