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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통합당 공수처 출범 지연할 경우 특단 대책"


8월 국회 시작 전 추천위 구성 미진 시 법 개정 강행 예고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 통합당이 추천위 7인 중 2인을 추천해야 하지만 지연되는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과반 이상인 여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라도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추천을 조기화할 수 있다는 우회적 메시지인 셈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5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야기한 공수처 출범 관련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검언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는 사법부와 검찰, 행정부 및 입법부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별도 기구다. 특히 검찰 인사들이 연루된 범죄에서 일반 범죄보다 현격히 낮은 기소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현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자정 노력을 안 했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이라며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감싸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저 역시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관행으로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 없다"며 "검찰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통합당도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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