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장기불황에 대여금 관련 소송 증가, 대여금반환소송 사례는?


[자료=법무법인제이앤피]

[조이뉴스24] 지난겨울,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경제에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초 감염 보고가 지난해 11월 17일이니 코로나발 경기 침체도 이제 만1년이 되어가는데, 이렇게 불황인 시기에 증가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경기 침체에 빌려준 돈을 이제라도 받기 위해, 혹은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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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 이유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은 상대에게 반환의 책임이 있음과 반환해야 할 금액을 확정해 줄 뿐으로 판결 자체가 상대의 재산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 판결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결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으나 그 판결문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인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포함한 많은 민사소송의 경우에 소송의 목적은 소송 자체로 어떠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얻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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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대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몇 가지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로 오랜 시간을 보낸 A와 B, B의 생활고에 A는 수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이후 B의 상황이 나아지며 변제를 시작하였으나 곧 결별하게 됐고, 대여한 1천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당시 연인 관계로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았던 A는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A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차용증 등 명확하게 채무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채무 변제의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의 3가지 요건만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대다수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음을 내세워 대여가 아닌 '증여'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으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목돈의 경우 법원은 증여보다는 대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정황이 갖춰진 상태라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얻을 수 있으나, 필요한 증거의 수집과 승소 이후 돈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 등에 있어서는 개인이 모든 부분을 정확히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 법률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입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 변호사 [자료=법무법인 제이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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