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안전사고 해마다 느는데 안전관리 예산은 줄어


허은아 의원, “반복적 실험실 사고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실험실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안전관리 예산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실안전환경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비율이 대학은 88%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기업부설연구소는 7.8%, 연구기관은 10.2%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의 실험실 안전사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 피해 사고 수가 2017년 147건, 2018년 210건, 2019년 213건으로 지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8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기계/물리(289건), 화학(162건), 작업관리(158건), 의학생물(27건), 전기(14건), 방사선(6건) 순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기관별 안전관리 전담인력 현황을 보면 비교적 상황이 나은 대학연구실의 경우 338개 기관 중 연구실안전환경 전담인력이 297명으로 88%수준이었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천561개 중 278명의 전담인력으로 7.8%(1명당 12.8개 전담), 연구기관의 경우 176개 중 18명으로 10.2%(1명당 9.8개 전담)에 불과해 사실상 전담인력에 의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반면 2017년∼2019년 각 연구기관별 안전관리 예산은 2017년 4천390억원에서 2018년 3천480억원, 2019년 2천932억원으로 3년새 총1천458억이 감소하는 등 해마다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기관별 실험실 사고 현황. (아래)기관별 안전관리 예산 현황(단위:백만원) [허은아 의원실]

허은아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지속가능한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연구시설과 인력의 안전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등한시 하는 현재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절대 미래산업의 강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자산인 연구자들이 목숨 걸고 실험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 시설별 안전관리 지침을 점검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증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