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부담에 통신비 2만원 지원?…정액가입자 97%


박대출 의원, 지원 취지 설득력 없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액 요금제 가입자가 97%인 상황에서 데이터 부담에 따른 통신비 지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이통3사 요금제 가입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이용자 중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액 요금을 내는 가입자가 전체 96.6%를 차지하는데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이통3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는 4천831만3천617명으로, 이 가운데 정액 요금제 가입자는 4,660만 941명으로 무려 96.6%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 가입자는 165만2천676명으로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원과 관련 코로나 19로 인한 증가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청소년 이상 전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전화요금 지원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대출 의원은 "코로나19로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으니 정부가 지원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연령별로 지원대상을 선별해서 오히려 세대 간 갈등만 키웠다”며 “통신비 지원 편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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