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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구글·넷플릭스 대표 국감증인 채택…네이버·카카오는 검토


이통3사 무선사업 담당도 채택 …법안소위 상정된 12개 법안 최종 의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네이버, 카카오 대표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여야가 지속적인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종합감사 출석 가능성도 남아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감을 준비하기 위한 다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1소위)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심사해 상정한 12개 법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하기로 했다.

우선 내달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에는 넨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채택됐다. 최근 불거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확대와 망사용료 등의 현안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 8일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에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가 눈에 띈다. 넷플릭스는 최근 망사용료 지급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망사용료 분쟁을 다루는 차원에서 채택됐다는 게 국회 설명이다.

또 당초 이동통신 3사 CEO 역시 증인으로 거론됐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무선사업(MNO)을 관할하는 대표가 최종 선택됐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와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PS부문장(사장)이 예정됐다. 5G 네트워크 품질 문제와 불법 보조금, 망사용료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다.

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으로 인한 국내 사업자를 대표해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토종 OTT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도 나온다.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은 사업자 대표로 출석이 결정됐다.

다만, 구글과 넷플릭스가 이번 국감에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 양사 모두 본사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외부활동을 금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또 내달 15일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는 EBS의 간판 캐릭터인 '펭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된 게 눈에 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이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다만, 펭수 캐릭터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대상이기 때문에 성명 미상의 참고인이 국감에 출석할 수 있는지, 또는 펭수 옷을 입고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국감의 희화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 종합감사에 네이버 카카오 출석할까

야당이 주장한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 출석은 향후에도 간사간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증인을 채택하기는 했으나 향후 남아 있는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출석여부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즉, 여야 합의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명단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원만한 국감을 위해 우선 합의한 증인을 중심으로 한다"라며, "포털의 행태로 인해 여론이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 걸쳐 의장분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부분에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일정 책임이 있다"라며, "원만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국감은 행정부를 상대로한 일종의 종합건강검진을 하는 것"이라며, "그간 국감이 진행되면서 기업을 옭죄는 수단으로 했기에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과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또한 "국감이 첫번째라 원만하게 진행해 행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적시에 해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성 있는 국회활동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해 상정된 개정안은 총 12건이다. 1소위 8건, 2소위 4건으로 구성됐다.

2소위 법안으로는 KBS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명확히 하는 '방송법'과 EBS에 원격교육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광고판매대행자 대표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임원 등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던 KBS와 MBC 이사 구성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2소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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