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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국가채무, 4년 뒤 900조원 육박…국가 신용등급 악영향 우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가 4년 뒤 900조원에 육박해 올해보다 약 7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망되는 국가채무 835조 6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506조 9천억원(60.7%)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때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외환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 과정이 없다.

내년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593조 1천억원이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 1천70조 3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가 691조 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 1천327조원 중 67.8%인 899조 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 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망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한 단기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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