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무늬만 기술금융…시중은행 절반 이상이 기존 거래 기업에 대출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시중은행이 기술금융 대출을 내어 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기존 거래기업으로 나타났다. 자본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주는 기술금융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연합회의 '기술금융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17개 시중은행의 2020년 7월 기준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245조3천506억원으로 지난 2017년말 대비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기술 금융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국내 17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중 기존 거래기업 대출 비중은 평균 56.7%로 기존 거래기업 대출 비중인 98.8%인 은행도 있었다. 비중이 70%인 은행도 5곳이나 됐다.

기술력만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대출을 해준 비중은 평균 30.4%에 그쳤다. 69.6%는 담보 또는 보증 대출이었다. 기술대출이 아닌 담보·보증 대출은 외려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63.9%에서 2018년 64.5%, 2019년 68.2%, 지난 7월 69.6%로 늘었다.

기술금융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초기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취지와 다르게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존 거래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시중은행들은 실적이 공개되는 양적 규모를 늘리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 방식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주담대 막히니 신용대출, 1금융권 막히니 2금융권…갈곳잃은 저신용자

•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세 "심상찮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