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 직격 "자기동굴에 갇힌…추로남불은 고질병"

21일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SNS에 "역사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을 식물총장 만들더니, 총장의 국감출석 직전에 다시 한번 총장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호통치는 사또 모습입니다. 자기동굴에 갇힌 오만의 극치"라며 "추 장관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봉현이 여당 정치인도 진술했고 나중에 야당과 검찰로비도 진술한 건데, 여당정치인 수사는 왜 그럼 뭉개야 합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뭉개지고 오죽했으면 재판 중 법정 증언에서 김봉현이 강기정 돈 이야기를 합니까?"라며 "여당 이름에는 오불관언하고, 야당 이름 나오니 대노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이라니요? 강기정 수석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김봉현을 고소하는데, 김봉현 진술이 여당한테는 거짓이고 야당한테는 진실입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예 '여당무죄, 야당유죄'를 확신합니까?"라고 되물으며, "사기꾼 범죄자의 진술에 신뢰를 두려면 동일하게 해야지요. 여당 정치인 진술은 가짜니 뭉개고, 야당 정치인과 검찰로비 진술은 진실이니 바로 수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검찰의 피의사실 언론 유포를 지적하는데, 국감 직전에 법무장관이 총장 잘못이라고 페북에 공개 유포하는 건 괜찮습니까?"라며 "추로남불. 참 고질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추 장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 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라며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라며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라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라며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대검을 비판했다.

또 "결국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라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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