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승민 향해…"대통령 '맹목적 비난' 말고 '대안 제시' 기대"

21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님이 페북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는가',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고용참사,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셨으나 이는 유 의원님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간 보수언론이 쏟아냈던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에서 60.9%로 개선됐고,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의 고용률은 66.1%에서 66.8%로 개선됐습니다"라며 "특히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7%에서 43.5%로 개선됐고, 청년층 실업률은 9.8%에서 8.9%로 감소했습니다. 공공일자리 역시 1년에 60세 이상이 55만명 이상 증가하고, 50세 미만은 33만명 이상씩 감소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적었다.

"더구나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도 70~80%는 민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고용의 양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계의 채무를 모두 합한 부채의 연평균 증가 규모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보다 큽니다"라며 "특히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니 박근혜 경제참모를 자처하신 유 전 의원님이나 국힘당은 반성부터 하시는 것이 더 책임있는 모습일 것입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졌으나 이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고 OECD 성장률 1위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방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생태계의 연결망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에서 국가재정 투입은 필수였고 유효했습니다. 재정투입 역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건전성은 가장 좋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계 소비를 부양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유 의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 등 소비부양책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비난만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빈약한 논리의 대통령 공격은 그저 국힘당 내 본인 입지 다지기 위한 정치꼼수에 불과함을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라며 "비난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전문가 다운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라면 언제든 반갑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년 반 동안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면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취임 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 입만 열면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그러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적을 보면 혁신성장은 말뿐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집값, 전월세, 세금만 올려놓아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올해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모든 실패를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대 젊은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없이 오로지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 통계를 분식하는 공공일자리 밖에 모른다"며 "이 정부 들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공공일자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 젊은이들에게 빚만 잔뜩 떠안기는 악성 포퓰리즘 정책뿐"이라며 "이런 재정중독 정책으로는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시한폭탄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신봉하느라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라며 "역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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