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바이든 당선되면 미중 갈등·통상질서 변화 예상

한국은행은 25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오는 11월3일(현지시간) 치뤄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 과거와는 크게 다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특히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 공약이 많은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및 글로벌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측 후보의 대외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데, 자국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동맹국과의 유대 약화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념 및 가치를 중시하는 한편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동맹국을 국가안보 및 가치동맹에 핵심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이처럼 상반된 대외관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공약 차이로 이어진다"며 "국제 정치·안보 측면에서 두 후보 모두 대중 압박을 지속하겠으나 바이든 후보의 경우 다자간 연합을 통한 견제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글로벌 통상 측면에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보호무역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대중 통상압력 수단, 다자무역체제 수용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규제 완화 및 원유 증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후보는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을 시작으로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진단된다.

한은은 "양측의 기본 정책방향이 많은 부분에서 상반되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방향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과 우방국간 관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친환경에너지 전환 속도 등은 대선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미·중 갈등, 통상질서 변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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