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시가 현실화로 '재산세 후폭풍' 대책 주중 발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을 이번 주중 발표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했다"며 "이번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략 시세 50~70% 수준의 현행 공시가격을 90%까지 상승하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10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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