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만기 출소' 언급한 정세균…"지역주민 안심하도록 모든 수단 활용"

27일 정세균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 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라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으니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조씨는 출소한 후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며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돼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는다.

정 총리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라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당부드린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라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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