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억 이하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곧 발표 예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당정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정부·여당은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은 2030년에,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에,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게 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 과세표준 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또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 진행 관련 상황 등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천명이 단속대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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