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2일 KB국민은행 부동산이 펴낸 '10월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 원으로 지난 8월 5억1011만 원보다 5.2%(2666만 원) 올랐다. 지난달 전셋값은 2018년 10월 4억6160만 원과 비교하면 16.3%(7517만 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과 강북지역을 가리지 않고 올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구별 ㎡당 전셋값을 전용면적 86.8㎡형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금천구가 3개월 동안 11%(3640만 원) 올라 서울에서 가장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성동구 10.9%(6031만 원)와 은평구 10.3%(3832만 원), 강동구 10.2%(4996만 원)로 10% 넘게 올랐다.
서울 전역에서 전셋값이 오른 영향으로 아파트 중위 전셋값(전셋집을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집의 가격)도 껑충 뛰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5억804만 원으로 전달(4억6833만 원)보다 4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최근 3개월간 서울 전셋값이 급등한 이유는 지난 7월 말 시행한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영향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 실종' 현상이 확산됐다. 전세 공급이 줄자 전세 물건 품귀로 전셋값이 대폭 상승했다.
이처럼 서울 주택시장이 사상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마땅히 내놓을 카드가 없다.
정부가 준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이나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장기 공급 계획으로 당장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역시 전세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1인당 월세 세액공제 평균 금액은 30만 원 정도다. 세액공제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월세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대다수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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