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구조조정·가계소득 증대 나서…짧은 임기 걸림돌


아베노믹스 기조는 유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P/뉴시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내각은 기업 구조조정, 가계소득 증대 등의 경제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짧은 임기 등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5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구조개혁을 보다 중시하는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스가 내각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디지털화 진전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신속성 및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정부 효율성 제고 정책 ▲저생산성 등으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 지방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도모하는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정책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통신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있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평가되는 3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목표를 두고 취약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노믹스에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은 적극 시행됏으나 구조개혁은 정치적 반발 등에 부딪히며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은은 "아베 내각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통화 및 재정정책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스가 내각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능력 확충과 함께 경기부양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진작책인 '고투(Go to) 캠페인'을 확대하고 내년 1분기 집행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 등도 편성했다.

또한 아베 내각에서 기업수익성에 비해 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통신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도 모색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9월까지인 스가 총리의 짧은 임기나 이해관계자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 정책이 단기간 내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에 따라 스가 총리는 디지털청 출범, 통신료 인하 등 단기적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한 기업구조조정 과제는 내년 10월 전 중의원 선거 및 내년 9월 예정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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