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가덕도 최적지?…"포퓰리즘" 정치권 비판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김해신공항이 입지 확정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경남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낸 가운데 정치권의 논리가 국책사업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선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산악 제거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김해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사실상 백지화에 가까운 결론이라고 생각한.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입지라고 생각한다"라며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가덕신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리로 시작된 김해신공항 백지화라 당장 대구경북(PK)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4년 전 입지 확정 당시 김해신공항은 경제성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고 가덕도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포퓰리즘 정치가 공항 분야 최고기관의 평가를 뒤집고 영남 주민의 염원을 삼켰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신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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