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의뢰·징계위 통보 …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소송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사징계위원회 소환을 통보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으로 맞서며 대치 상태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를 비롯해 최고위 간부인 고검장들까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검찰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겠다며 윤 총장과 특별 변호인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윤 총장은 아직 징계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아울러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은 조치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총장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새로 꺼내든 '재판부 사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기자단에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는 평검사부터 부장검사, 검사장, 고검장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달아 올라왔다.

조상철(서울)·강남일(대전)·장영수(대구)·박성진(부산)·구본선(광주)·오인서(수원) 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별도의 글을 올려 "검사들의 인식과 입장 표명에 뜻을 같이한다"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7명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다만 이성윤(서울중앙)·김관정(서울동부)·이정수(서울남부) 지검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전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시작한 평검사 회의와 성명서 발표는 이날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날 저녁까지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북부·의정부·수원·대구·대전·부산·창원·광주·울산·춘천·청주지검과 고양지청·천안지청·포항지청 등 지청들의 평검사들이 성명서를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철회를 요구했다.

평검사뿐만 아니라 일선 지청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진, 의정부지검 간부진과 서울북부·서부지검·부산지검 부장검사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들도 성명서를 내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검찰청 인권감독관들도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합동 성명을 냈으며, 검사가 아닌 각 검찰청 사무국장들도 공동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