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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박근혜, '사면 가능' 신분 된 것 축하…떡이라도 돌려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사진=조성우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떡이라도 돌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7일 황교익 씨는 "박근혜가 법적으로 사면 가능한 신분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씨는 "통계자료를 보니 교도소에 있는 기결수,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면 가능한 신분인 분들이 현재 3만 5000명 정도 되는군요"라며 "그분들과 축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비꼬았다.

최근 그는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두고, "조심스럽게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황 씨는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정세 분석이 존재하는가요. 그러면 정권을 넘겨주세요"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들이 정권을 잡아 사면하라고 하세요. 다수 국민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요"라며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도 살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한다고 죽기까지 하겠어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기는 해요. 분명하게, 민주공화정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권한이지요"라며 "왕정의 관습이 민주공화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특이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사면이 일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국민 통합의 기능을 하기도 해요"라고 적었다.

또 "대통령에게 사면 권한이 있다 해도 조심스럽게 행사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거나 박탈된 권리를 복원해주는 일이니까요"라며 "'그 사람은 억울하니 사면해도 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요.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특히 그렇지요"라고 했다.

황 씨는 "적어도 정변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정치적 보복의 성격으로 감옥에 갔을 때에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지요"라며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 정치 권력자라고 하여 함부로 사면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가 감옥에 간 것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러면 사면하세요"라며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국민이니 통합 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다만, 이 생각도 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에게 정치적 보복을 한 정부였음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요"라고 썼다.

끝으로 황 씨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보복이나 하는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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