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검찰 비판' 추미애 직격…"궤변의 달인이자, 헛소리 '끝판왕'"

17일 김근식 교수는 "또 '논점이탈' 달나라 화법입니다. '유체이탈' 헛소리 주장입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황교안의 채동욱 출금조치 거론하며 법무장관 직권으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궤변'인데요. 궤변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첫번째로 "법무장관 직권 금지가 가능하면, 김학의 출금도 박상기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하면 됩니다"라며 "왜 굳이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을 자행합니까? 장관직권이 가능한데 왜 어렵게 불법을 굳이 고집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건,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와 파견검사와 대검과장과 대검부장 등이 서류조작해서 대통령 특명대상의 출금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라며 "법무장관 직권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동문서답의 궤변일 뿐"이라고 적었다.

두번째로 "채동욱 출금은 실제로 채동욱의 출국시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출국 제지가 실제 집행되지 않았지만, 김학의에 대한 불법출금은 실제로 출국을 강제봉쇄함으로써 공권력의 불법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습니다"라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출금"이라고 반박했다.

그 다음으로는 "김학의가 국민밉상이라고 서류조작까지 해가며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조한 게 조국,추미애의 검찰개혁 아니었나요?"라며 "조국이 밉다고 그의 기본권을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추미애가 국민밉상이라고 불법적으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네번째로는 "공권력의 명백한 불법조작 범죄임에도,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 직권 운운하며 법무부를 두둔하고 또다시 검찰 제식구 감싸기로 호도하는 걸 보니, 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헛소리의 끝을 보여 줍니다"라며 "역시 궤변의 달인이자 헛소리의 끝판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추미애 장관은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검찰 조직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며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소동 당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저의 사람일 수가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일부러 추 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의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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