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13만6000대 달린다…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 20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전기 승용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치면 최대 1900만,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2020년보다 21.4%, 수소차는 지난해보다 49.2% 증가한 규모이다.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수소차 2021년 보조금 체계’를 발표했다.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 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예산은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8174억 원에서 올해 1조230억 원으로, 수소차는 2393억에서 올해 3655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산업부]

전기, 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 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 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 원)한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 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산정할 때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겨울철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 원)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 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 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와 지방비 각 2억 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 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 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기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 충전기 기준 300 → 200만 원)돼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매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해 사업자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2021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 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앞으로 시장 상황과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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