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강대강 대결…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을 놓고 정치권과 게임업계가 정면으로 대치한 형국이다.

게임사들은 핵심 수익모델이자 영업비밀인 만큼 현행 자율규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그동안 강제적 셧다운제, 4대중독법 등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한 외부 규제 시도에 반대 여론을 형성했던 게임 이용자들도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만큼은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변수로 남아있다.

◆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가 두려운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겨냥해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가 두려운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협회가 전부 개정안에 반발하는 이유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은 물론 유료와 무료가 결합된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까지 습득 정보 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등 한층 공개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현행 자율규제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만 공시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법안은 내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미 자율규제로 공개하고 있는 아이템 획득 확률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것뿐"이라며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는 판에 협회와 업계가 끝끝내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더 이상 게임산업 발목 잡지 말라"

이에 앞서 지난 15일 게임협회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법제화 등 진흥보다는 규제에 쏠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 국내 게임 사업자에 대해서는 헌법적, 정책적 차원에서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

특히,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이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해야 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 영업비밀"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각 게임마다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 게임에서 아이템 구성 비율이 각 게임 내 이용자의 진척도나 이미 획득한 아이템에 의해 다음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영향을 받는 '변동 확률' 구조를 가진 게임도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여론

확률형 아이템이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뽑기' 형태의 상품을 말한다. 우연적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투입한 재화만큼의 가치를 하는 아이템이 반드시 나온다고 보기 어려워 사행화 및 과소비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지난 2014년을 기해 정치권이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게임업계는 선제적으로 습득률 공시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해 법제화를 피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을 위시한 해외 업체들이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일부 과도하게 낮은 습득률 등이 논란이 되자 자율규제 무용론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를 못박는 법제화 시도가 이어지자 다시금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요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즉, 강제적 셧다운제, 4대 중독법 등 각종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앞다퉈 게임사 편을 들어주던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규제를 환영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관련해 법제화를 거부하고 이중·삼중의 복잡한 확률형 아이템들을 계속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게임 이용자들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이는 게임산업 전반을 안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법제화를 통해 투명하게 확률을 공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 속에서 게임업계가 또 한번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방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게임협회는 지난 18일 총회를 열고 강신철 협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전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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